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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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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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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용접공-회전근개파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69 작성일 : 24-01-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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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산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업무상 사고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수행 업무에 따라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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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약 21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육성 용접 작업 및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위한 결근과 근무를 반복하다 통증 악화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MRI 촬영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M751]'을 진단받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은 질병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노무법인 인정은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방향을 잡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신체 부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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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용접공의 업무 중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회전근개파열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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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과 수행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상병이 사고가 아닌 신체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업무상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가 해당 사고로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되는 속도가 자연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에 근로자는 반드시 본인의 진단명과 코드를 확인 후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