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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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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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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주물업-진폐증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57 작성일 : 24-0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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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근로자가 분진이 발생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분진으로 인하여 폐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폐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해 진폐 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인정을 통해 진폐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폐증과 산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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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호흡을 통해 폐에 미세한 먼지나 분진 등이 쌓여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직업병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

진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법에 따라 그 적용 기준과 보험급여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산재보험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폐 보상 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 요양비,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진폐보상 연금 수령액은 등급에 따라 구분됩니다.

 

 

 

 

2.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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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여성분으로 약 30년 동안 주물업에 종사하며 모래, 점결제, 첨가제, 물 등과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주물사로 배출되면

이를 삽을 이용해 통에 담은 뒤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퇴사 후 약 5년이 지난 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진폐증[J64]'를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경우 분진뿐만 아니라 규산, 산화철 분진과 흄, 포름알데히드 등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에 계속하여 노출되는 업무였기에

해당 업무로 인하여 충분히 진폐증이 발병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노무법인 인정은 근로자가 30년 동안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의학적 기준에 맞게

업무와 진폐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그에 따라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