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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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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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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형틀목공-회전근개파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45 작성일 : 24-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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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병을 진단받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 질환 또는 퇴행성을 이유로 하여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 기존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은 후 노무법인 인정을 통해 다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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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형틀목공'으로 약 19년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현장에서 발판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등을 진단받고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병들과 달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기존 질환을 이유로 하여 불승인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근로자는 산재 재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2.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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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에 따라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 코드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으로 발생한 상병이 맞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인 M 코드로 진단받은 경우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평소에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혹여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실제로 오랜 기간 수행하였다면

해당 상병은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급속도로 악화되거나 발병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노무법인 인정은 형틀목공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방향을 틀어 산재 신청을 진행한 덕분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불승인 받았던 상병에 대해서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