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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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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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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형틀목공-반월상연골파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04 작성일 : 24-04-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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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신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근골격계 부위에 질병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부위 질병인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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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약 18년 동안 건물의 기본 틀을 만들 때 필요한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 필요한 '거푸집'을 만들고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업무 수행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 결과 '좌측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M2321] 등'

무릎 부위에 대해 진단받은 후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노무법인 인정의 블로그에서 타 형틀목공 근로자들의 산재 승인 사례를 보시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2. 무릎 부위 주요 위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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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흔하게 발생하는 목, 어깨, 팔꿈치, 손, 허리, 무릎 등에 대하여

주요 위험요인과 주요 위험 자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릎 부위의 주요 위험요인은 자세, 힘, 반복성이며 주요 위험 자세는 무릎 꿇기,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이 산업재해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이러한 주요 위험 요인 및 자세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작업 장소나 작업 환경, 수행 빈도나 시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무릎 부위 주요 위험 요인 및 자세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맞게 형틀목공의 업무 중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 후 반월상 연골파열과 근로자의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적 기준에 맞게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 덕분에 형틀목공 근로자의 무릎 질병에 대하여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