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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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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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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도장공 - 원발성 폐암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7 작성일 : 22-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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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여 승인받은 원발성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재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약 37년간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제, 경화제, 신나 등 도료에 포함된 다수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가구, 경운기, 도어락, 썬루프, 자동차 내장부품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 후 정밀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 최종 진단받아 저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산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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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직업성 암은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에 대하여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국제암연구소(IRAC)에서는 도장작업을 폐암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 따르면

도장 작업 시작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최소 잠복기는 10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이 또는 노출 강도 등에 따라 잠복기가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인정.png

 

 

직업성 암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일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해당 재해자는 약 4개월 만에 단기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재해 발생 전까지 생산업무를 제외하고 도장업무를 약 37년간 수행하였다는 점,

페인트 도장공이 일반인 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

작업 시 사용한 페인트 도료에 폐암 유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존재하였다는 점,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쳤다는 점과 가족력 및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재해 신청 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상당히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산재 신청에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