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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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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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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섬유공장 근로자 - 회전근개파열(어깨)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5 작성일 : 22-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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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회전근개파열재해자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재해자는 32년간 여러 섬유공장에서 원단 염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염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 악화로 병원 내원 후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저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위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재해자의 신체 부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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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대부분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 들어 올린 생태 유지,

팔을 들어 올려 좌우로 비트는 자세를 취하여 작업을 하거나

중량의 원단, 이동 대차를 옮기는 방식을 반복하여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바닥이 고르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성 때문에

기계 운반 시 힘을 더 주고 운반하여 항상 팔과 어깨에 긴장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어깨에 지속적인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재해자의 업무를 확인하고 신체 부담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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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상병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재해자의 해당 업무가 신체 부담요인으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노무법인 인정으로 문의 주시면 산재 전문 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