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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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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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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건설구조물 해체 업무수행 근로자 - 업무 중 추락사고(골절)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9 작성일 : 22-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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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업무 중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흉추12번 요추1번 굴곡 신연 손상(S241) 우측11번 12번 늑골 골적(S22330) 요추 2번 3번 4번 5번 골절(S32090)]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건설 구조물 해체 공사를 하는 현장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밑 판넬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지붕이 무너져 약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흉추12번 요추1번 굴곡 신연 손상(S241) 우측11번 12번 늑골 골적(S22330) 요추 2번 3번 4번 5번 골절(S32090)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저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산재 발생 인과관계 입증 주요 포인트!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업무상 질병에 비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의 경우 공인노무사를 위임하지 않고 산재 발생 후 방문한 원무과를 통하여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 신청의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은

재해자의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근재 보험 청구 시 이러한 과실이 재해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 최초 신청 시 근로자의 과실 여부,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근재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 최초 신청 시 공인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산재 재해 경위를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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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의 재해자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목격자인 근로자가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이나 보호 장비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