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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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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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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경비원 - 급성심장사(과로사)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9 작성일 : 22-10-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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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뇌심혈관 질병으로 사망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24시간 격일제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으로,

약 2년 7개월 동안 청소 및 순찰, 차량 단속,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두 차례 이어서 쓰러지는 재해자를 목격 후, 주민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재해자의 유족분들이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뇌심혈관 질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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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병의 산재 승인 포인트는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가중요인입니다.

 

업무시간 및 업무량, 환경의 변화, 그 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쓰러지기 하루 전 주민의 민원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약 2년 7개월 동안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기에 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5시간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보장되어 있는 6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은 온전히 쉬거나 수면하지 못하고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00~06:00 시간 동안의 근로는 야간 근로로 주간 근로 시 보다 30%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게 됨으로

실제로 재해자는 15시간 30분 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비원으로 근무 중 뇌심혈관 질병을 발생하였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뇌심혈관 질병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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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근무시간 및 그 외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모두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족분들은 장례비를 일시금 지급·유족급여는 연금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는 것이 뇌심혈관 질병 산재 인정의 주요 쟁점입니다.

상병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한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시기 전에,

산재 전문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신 후 산재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