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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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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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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재심사청구(회전근개파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32 작성일 : 22-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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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인과관계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 해서 산재 보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산재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산재 최초 신청 시 불승인 받은 산재 재해자가 노무법인 인정을 통하여 재심사청를 하여

산재 최종 승인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산재 불승인 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약 17년간 중량의 원료를 운반, 혼합,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속된 어깨 통중으로 병원에 방문한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M751) 진단을 받고

장기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해당 재해자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이의제기를 하여 다시 산재 신청을 하시고자 저희 노무법인 인정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산재 재심사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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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산재 재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최초 산재 신청보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 반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정은 해당 재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이유서를 작성하였고,

서류를 제출한 뒤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열리는 재심사 심의 회의에 산재 전문 노무사가 재해자와 함께

직접 참여하여 신체 부담 요인을 근거로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직접 주장하였습니다.

 

 

심의회의 참가 시 재해자분이 많이 긴장하셨지만 노무법인 인정은 재해자의 신체 부담 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막힘없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산재 재심사청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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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산재 불승인으로 산재 재심사 청구 진행이 일반 산재 신청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어 재해자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 신체 부담요인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시에는 더욱 더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상당 인과관계 입증과 불승인 사유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가 최초 산재 신청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이를 진행하기에는

또 다시 산재 불승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나 비용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산재 불승인 및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인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