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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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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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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도장 업무 수행 근로자 - 뇌내출혈 사망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23 작성일 : 22-10-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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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수행한 "주야 교대 근무자의 뇌내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령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주야 교대를 하며 표면처리 공정 중 방운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에 사망하여

유족분들이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뇌심혈관 질병 만성과로 판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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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 질병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발졍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례의 재해자의 경우 주야 교대로 근무하였기에 야근 근무의 30% 가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근무시간이 1주 평균 약 53시간이 나왔습니다.

 

53시간의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재해자는 장기간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려왔고, 소음 및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 작업환경 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무법인 인정은 이를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아

재해경위서에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서술하였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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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의 근무시간 및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만성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을 증명한 결과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분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실 때에는

재해자의 근무 시간뿐 아니라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에 비해 주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병입니다.

원인을 밝힌다 하더라도, 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산재 보상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