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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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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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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견출미장공 - 척추협착증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13 작성일 : 22-10-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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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척추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약 17년 동안 견출 미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업무 수행 중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신경공협착 요추 5-천추 1번간 우측(M4807)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M4316) 진단을 받고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질병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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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허리를 숙였다 펴기, 허리 뒤로 젖히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중량의 자재와 공구인 몰탈 분말 포대, 몰탈 반죽 통 등을 취급하는 등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재해자의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이 발생하는 업무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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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갈 만한 취미활동을 하지 않았고,

과거 허리부위에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병이 발병하는 데 있어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상 요인이 크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