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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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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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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도로 시설 관리자 - 폐암(사망)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19 작성일 : 22-10-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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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분들의 산재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근골격계 질병처럼 흔하지 않더라도 폐암이나 방광암 등의 직업성 암에 대한 상담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분은 약 35년간 도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재직 중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C34.99)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퇴직 후 약 3년간 요양 치료 중에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 여러 법인 상담을 거친 후 노무법인 인정을 믿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직업성 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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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인 경우

2)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해자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카본(검댕), 석면 및 디젤 엔진 연소 물질,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디젤 엔진 연소 물질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정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재해자의 폐암을 발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산재 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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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폐암은 원발성 암으로,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다른 치료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이 아니라는 점과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 재해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폐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점,

직업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질병 발생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

재해자에게 별도의 가족력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재해자의 상병과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유족분들은 유족연금을 일시금 50%, 연금 50%로 수령하시고 장례비는 최고 고시금액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존재하고,

다른 상병에 비해 산업 재해로 승인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