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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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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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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형틀목공 - 회전근개파열/관절낭염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91 작성일 : 22-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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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회전근개 파열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의 정보 및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약 17년 5개월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담당하는 형틀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병원 내원 후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M751)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M750) 진단을 받고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재해자의 신체 부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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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유지, 진동작업 발생,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여 작업하거나중량의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를 약 17년 동안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자의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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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산재 승인 기준에 맞추어 산재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