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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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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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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내장 목수 - 회전근개파열(사고)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36 작성일 : 22-10-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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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하신 분이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 파열진단을 받고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재해경위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약 17년 6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건물 내부의 천장을 시공하는 인테리어 경량 내장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도중, 줄에 걸려 넘어져 벽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M751) 진단을 받고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고 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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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일 수 있지만

산재의 경우, 단순히 통증 시작의 원인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장목수의 직업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기초 목작업, 석고작업, 철골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신체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사고로 인해 해당 부위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인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해경위서에 담아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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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과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보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재해자의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퇴행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신체부담업무를 주장하며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신 후

산재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