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배경이미지
홈으로

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업무성과 개별화물 사업자 - 회전근개파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38 작성일 : 22-10-27 13:58

001 (10).jpg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신청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화물 사업주 "회전근개파열재해자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재해자는 차량 운전 및 화물 상하차 업무를 약 32년간 수행한 개별화물 사업주입니다.

업무 중 어깨 통증 악화로 병원 내원 후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M751) 진단을 받고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재해자의 신체 부담 요인

  

003 (10).jpg

 

재해자는 대부분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한 채 운전을 하거나

중량의 화물을 옮기거나 차량 적재함에 상하차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 차량 운행 과정에서 과속 방지턱 및 요철 구간의 경우 충격과 떨림으로 업무 부담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004 (11).jpg

  

재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상병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