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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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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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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전기배선설치 업무 - 뇌경색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30 작성일 : 22-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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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을 뇌심혈관 질병이라고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수행한 뇌심혈관 질병 중 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왼손을 사용하려던 중 왼쪽 팔다리 감각이 없어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MRI 검사를 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뇌심혈관 질병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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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 질병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며,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례의 재해자의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54시간으로 60시간에 미달되지만

근무 일정이 예측 불가하고 휴일이 부족하였기에 충분히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입금 지급이 지체되어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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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그 외 업무 부담 가중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에 비해 주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병입니다.

원인을 밝힌다 하더라도, 상병과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