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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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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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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미장공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61 작성일 : 23-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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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노무법인 인정에서 직접 진행하여 승인받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 정보 

 

해당 사례의 재해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약 18년이지만,

실제로는 약 3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주기적인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무릎 관련 치료를 받고 무릎 통증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 진단을 받고 우측 및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산재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실제 수행업무 및 위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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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상하부 미장 작업과 자재 준비, 믹스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는 중량의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 점과

진동 발생 도구 사용,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장기간 업무 수행한을 보았을 때,

미장공의 업무는 충분히 무릎 부위에 상당한 신체부담요인이 작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약 35년간 반복 수행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인정은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춰 객관적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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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 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산재 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같은 직업, 경력,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산재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최초 신청부터 전문가에게 산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신 후

조력을 얻어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