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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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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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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용접공 - 폐암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27 작성일 : 23-04-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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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오늘은 용접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약 18년간 건설 현장과 선박 관련 업종에서 용접공으로 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목이 갑갑하고 가래가 생기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선암종 폐암(C3499)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근로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산재 신청 대리를 위해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직업성 암 산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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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의 경우

 

2)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국제암연구소 등에서 발암요인으로 인정하는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암의 경우 최초 발암물질 노출 이후 암 진단까지 10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복기를 거친 경우

 

 

폐암과 같은 직업성 암의 경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노출된 발암물질을 확인한 후

해당 암과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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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암은 근골격계 질환에 비해 산재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에

최초 산재 신청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