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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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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건설 현장 근로자 - 출퇴근 재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2 작성일 : 23-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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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인정이 직접 진행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퇴근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출퇴근 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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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자택 등 주거와 사업장 등 취업 장소 사이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출퇴근 재해의 유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차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의 출퇴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

 


 


 

 

  2. 출퇴근 재해 근로자 정보

   

 

해당 사례의  재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평소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였으며

재해 발생 당일도 자전거로 출근 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의 벤치에 무릎을 부딪혀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S82180] 및 우측 아래 다리의 근육손상, 열상[S8690]을 진단받았습니다.

 

 

 

 

 

 

 

  3. 출퇴근 재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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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 행위와 취업 관련성이 있는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하는 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거와 회사 등 취업 장소가 시점 또는 종점이 되는가

2) 취업 관련성이 있는가

 3)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다만, 생필품 구입,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등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탈 및 중단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4. 그 결과

 

출4.jpg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인과관계를 입증한 덕에

출퇴근 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교통사고 등의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인과관계 입증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노무법인 인정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