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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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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교통사고(신호위반) 출퇴근 재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83 작성일 : 23-07-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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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퇴근 재해에 대한 상담 및 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출퇴근 재해 근로자 정보

   

 

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저녁 11시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향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였는데 불법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며 근로자를 덮쳤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우측 원위요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골절[S5261],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탈구[S6319]를 진단받으시고

노무법인 인정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2.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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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취업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업무 업무 종료 후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집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의 중간지점에서 가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 발생 시간이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는 시간과 동일하였기에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부합하였습니다.

 

 

 

 

 

 

3. 범죄행위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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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이슈 사항은 바로 근로자가 신호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업무 처리 지침: "범죄 행위"는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비록 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또는 재해자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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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가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고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 결과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쉽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등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전국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인 노무법인 인정으로

산재 가능성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