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배경이미지
홈으로

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노무법인 인정 & IJ손해사정에서 보여드리는 승인사례 및 그 외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업무성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출퇴근 재해)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17 작성일 : 23-08-23 17:52

제목을-입력해주세요__복사본-001 (11).jpg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출퇴근 재해 승인 사례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근로자의 유족분들을 대리하여 산재 신청을 도와드린 건입니다.

 

 

 

 

  

  

1. 출퇴근 재해 근로자 정보

   

 

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이틀째에 퇴근 후

오토바이로 귀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은 출퇴근 재해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퇴근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퇴근시간과 사고 발생 시간 사이의 공백, 자택으로 귀가하던 경로의 이탈 등의 논점이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단순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산재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유족급여와 장례비

 


a2.jpg

 

a3.jpg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 대상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소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노무법인인정.JPG

 

 

 

 

 

 

   

  

3.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 결과

 


a4.jpg

  

 

출퇴근 재해 조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수차례 자료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 자료(동료 근로자의 증언, 통화 녹취록, 이동 경로에 대한 적정성 등)를

토대로 입증한 덕에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분이 사망하신 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에게 산재 승인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유족급여는 일시금 기준 170,820,000원을, 장례비의 경우 15,768,000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 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요양 중 사망 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정은 전국의 산재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산재 무료 상담과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노무법인 인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