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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동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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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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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주물 제조원 - 폐암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205 작성일 : 23-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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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노무법인 인정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직업성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약 11년간 주물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주물 틀을 만들기 전 종자를 제작하는 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 수행업무 및 유해 물질: 코디드샌드를 굳히기 위해 가스로 불을 붙여 가열,

도료를 도포한 종자에 스프레이(이형제) 분사 등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분진과 흄 등 유해물질 발생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폐암[C3499] 진단을 받고 

우상엽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청소술 시행 후 통원 치료 중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직업성 폐암,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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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차적으로 발생한 전이성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의 경우

 

- 발암 물질 또는 작업에 노출된 경우

 

-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산재 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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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취급 물질의 유해 인자를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덕에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폐암으로 보상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 및 직종은 도장공, 주물 업종, 광산 근로자, 선박 기계 직종, 용접 직종 등이 있으며,

 이 외 업무상 유해물질,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기에

노무법인 인정의 산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신 후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산재 승인의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