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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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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경비원-부정맥에 의한 사망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72 작성일 : 23-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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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산재 신청을 통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인정이 과로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비원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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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족급여 사례의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로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근을 하였으나 사업장 내에서 호흡이 힘들어짐을 느껴 동료 근로자가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 후 증상 발생 2일 뒤에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부정맥이며 원인은 상세불명의 심부전, 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당해 근로자의 유족분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위하여 노무법인 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정맥 발병 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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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에게 부정맥이 발병할 만한 유해요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살펴보았을 때

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야간 근무시간 할증을 포함하여 63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패턴 장애와 휴게시간 부족, 파지정리 및 전지 작업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의 증가와 입주민과의 마찰로 스트레스 증가 등이

업무시간 외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인정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정맥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덕분에 고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100%로 선택을 하셨기에 사망 후부터 승인 시점까지의 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셨고

다음 달부터는 연금 형식으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장례비의 경우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최저보상액이 높기에 최저보상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4. 과로, 산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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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병의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인정 기준을 그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따라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만으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 외에도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크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들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판단합니다.

 

 

 

최초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출을 비롯하여 그 외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으로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산재 전문 공인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