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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정의 승인사례 및 업무분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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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미장공-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작성자 : 노무법인 인정 조회 : 185 작성일 : 24-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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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인정입니다.

 

무릎 부위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퇴행성'을 이유로 해당 상병이 직업병이 아닌 개인 질병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산재 요양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업무력이 인정된다면 산재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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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미장 및 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장공으로 약 19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수행 중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2. 신체 부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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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 사망 등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장공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확인하였을 때 쪼그린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많았고 중량의 자재도 취급하였기에

약 19년동안 이러한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미장공의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 덕분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근골격계 질병과 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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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퇴행성을 동반하고 있더라도 업무적으로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이 입증이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정은 근골격계 질병 및 뇌심혈관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과 같이 직업병에 대한 산재 상담 및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산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