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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임금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 및 형사처벌을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절차라 합니다.

노동청에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임금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체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설득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거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정에 기초한 개별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방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진정사건의 해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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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 최저임금 미달이 있는지 여부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 연차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 기일 내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