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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해고” 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사건 시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을 기초로 한 법리적 논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사건 진행 시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해고등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절차의 정당성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 준수했는지 여부
양정의 정당성
행위의 정도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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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부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해고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