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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환(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관련 이미지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는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주막(거미막)하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관련 이미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거미줄 모양의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 출혈의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경색

뇌경색 관련 이미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 관련 이미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협심증이 있는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해리성대동맥류

해리성대동맥류 관련 이미지
대동맥 중막이 괴사하여 동맥벽 안으로 혈액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 동맥경화성 병변을 주원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임신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로 질환 산재 인정 기준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경우 /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유해사업장에 노출되어 수행하는 업무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및 근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 사무직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한 경우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증상 발생 전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 /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 가해진 경우 /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로 인해 근무량이 늘어난 경우

과로 질환 산재 인정 기준

  1. 0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요양신청

  2. 02

    질병명 및 발병시기 확인

  3. 03

    재해발생 경위 확인

  4. 04

    승인 또는 불승인

  5. 05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6. 06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과로 질환 산재 인정 기준

출퇴근 카드 등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등의 판단 시 근무시간을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므로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과로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명 확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로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뇌혈관질환(뇌출혈,뇌경색,지주막하출혈 등) 또는 심장질환(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 이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 입증이 어려운 기타 질병의 경우 과로가 있다하더라도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부정맥, 협심증 등 기존 질환 확인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상 요인 보다는 흡연, 음주, 연령, 건강상태, 채무,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상황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물론, 기존질환 및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이 결정적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