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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의 종류

요추, 흉추, 경추 등의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염
(근육둘레띠 증후군,
충돌 증후군)

반월상 연골 손상 등

수근관 증후군
(팔목터널 증후군)

손목, 어깨, 무릎 등의 윤활막염, 윤활낭염

근골격계 질병 산재 조사항목

  •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 재해 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부서 또는 동일 유사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근로자의 유사질병 발생 현황
  •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수행 자세,. 동작, 직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작업공정 관련 동영상(사진) 또는 자료
  •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서
  •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 그 밖에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신체부담업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근골격계 질병 발생 유형별 판정방법

사고성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 적용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퇴행성 변화와 사고의 동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사고와 동반된 경우

  • 신체부담 업무가 없을 때 :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 신체부담 업무가 있을 때 :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

※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처리
(예 :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한 경우, 신체부담업무 수행 중 특정자세를 취하거나 무리한 힘을 쓰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근골격계 질병 산재 체크포인트

나이가 많아도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계속 사용하다보면 노후화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연령적 요소가 해당 상병 발병에 일정부분 작용했을 수 는 있으나 수행하던 업무적 요인에 의해 그 발병속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고가 있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므로 사고성 여부보다 해당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야 합니다. (꼭 한 사업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셨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근무이력이 있어야 승인확률이 높습니다.)

퇴행성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골격계 질병은 사고성과 비사고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체부담작업의 핵심요소를 입증하지 못하여 퇴행성의 사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통해 승인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