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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진폐증

정의

진폐증이란 폐에 고체의 무생물 입자인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했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합병증

현행 진폐예방법(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01

    활동성 폐결핵
  • 02

    기관지확장증
  • 03

    폐성심
  • 04

    흉막염
  • 05

    기흉
  • 06

    원발성 폐암
  • 07

    기관지염
  • 08

    폐기종
  • 09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재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정도 판정기준
고도장해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중증도 장해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 입증의 어려움

  •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 판단 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존 개인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사망 원인이 진폐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진폐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 시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을 때 불승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정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유해인자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종 주로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한 분들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발병됩니다.
장해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에 따라 폐 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장해등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별표5]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합니다. 장해등급은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