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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직원, 어선원 재해(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공무원 재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의 범위
  • 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 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 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체육대회, 수학여행, 기념행사 등)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
  • 근무 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
  1. 01
    신청
    급여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2. 02
    확인 이송
    재해 경위 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3. 03
    심사 결정 및 통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상의 후 급여 지급 결정 및 통보

어선원 재해

어선원 보험의 의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01.0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어선 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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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지급기준
부상·질병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 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지급)
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 시 요양기간 중의 생계비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 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 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지급 후 보상 책임 종료
장해 장해급여
  • 직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후 치유 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신체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 분~55일 분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유족급여
  • 어선원 사망 시(행방불명 후  사망 간주 시) 유족급여 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 분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 분 지급
장례비
  • 어선원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 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모품유실급여 소모품유실급여
  • 어선원 등이 승선 중 어선 재해로 인해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 2개월 분의 범위에서 소지품 유실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

심사 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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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