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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보험(구) 인사노무자문, 손해사정, 정부지원 컨설팅과 기업 노동법 강의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로 기인한 사고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 근로 관계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사용자의 이와 같은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재해보상책임과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 따라 국재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원근재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내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국내근재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데 대해 보상책임을 담보받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

해외근로자 재해보장 책임 보험 (해외근재보험)

국내 사업자의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또는 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험

선원근로자 재해보장 책임 보험 (선원근재보험)

선원이 승무 중 부상, 질병,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선박소유(관리)자가 부담하는 선원법 상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 책임 보험

직업훈련기관에서 발생한 재해로 훈련생이 입은 부상, 질병이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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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해외, 선원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기준 및 선원법상 재해보상기준으로 보상하며 산재보험가입 제외 업체(국내, 해외, 선원, 직업훈련생)가 담보대상임 이에 국내• 해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상 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재해보상확장 특별약관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추가되어 산재보험법 상의 재해보상기준으로 확장하여 보상
동 특약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부가하는 추가특약으로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강제되어 있는 필수특약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국내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약이나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동 특약은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선원 및 해외 근로자용) 선원, 해외 근로자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 신체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

재해보상, 재해보상확장, 선원재보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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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산정방법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의 지급보험금은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과 근재/산재보험의 제 급여금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그 차액이 양(+)의 값만 합하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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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손익상계 대응항목 비고
위자료 해당없음 기준금액x노동능력상실률x[1-(피해자과실x6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휴업급여(보상)
  • 입원기간 :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 통원기간 :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보상)
유족급여(보상)
  • 후유장해 시에는 장해급여 차감
  • 사망시에는 유족급여 차감
기발생 치료비 요양급여(보상) 기발생 치료비 중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별도 산정
향후 치료비 해당없음 향후치료비 중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불인하고 그 밖의 항목은 인정
장례비 장례비(장제비) 초과금 발생하지 않음
개호비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 개호 시 차감

체크포인트

근재보험청구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의 노동관계법률 및 민사 상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혹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 손해를 구체화시키기 어렵고 손해액을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인정 & 손해사정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산재에서부터 근재보험청구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ALL IN ON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